법령 같은법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998년
2. 대전고등법원 1998.12.11 선고 96구1106 판결
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동법 상속세법 지가공시법
3. 서울고등법원 1998.11.12 선고 96구22527 판결
납세고지서의 적법 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6년
4. 대구고등법원 1996.09.13 선고 95구7254 판결
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[국승]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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